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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4289. 12. 10. 선고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서울고법 4289. 12. 10.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판시사항】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관하 관재국장에 대한 내부적 지시에 불과하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별지목록기재 귀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기 4289년 1월 26일자로서 원고의 임대차게약을 취소하고 동년 2월 25일자로 중 제11061가로써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 외 108명 대표 참가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선고일	1956.12.10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원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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